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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2권 제10호 (통권 제728호)
발행연도
2017.9
수록면
109 - 116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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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무능력자의 어음행위의 취소
Ⅲ. 무능력자의 배서와 선의취득
Ⅳ. 배서의 취소와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Ⅴ. 설문의 해결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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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5217 판결

    가.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즉, 양도인의 범위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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