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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무능력자의 어음행위의 취소
Ⅲ. 무능력자의 배서와 선의취득
Ⅳ. 배서의 취소와 어음행위독립의 원칙
Ⅴ. 설문의 해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55217 판결
가. 어음의 선의취득으로 인하여 치유되는 하자의 범위 즉, 양도인의 범위는 양도인이 무권리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대리권의 흠결이나 하자 등의 경우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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