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와 지속;1990년 이후를 중심으로

홍경준; 송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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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경준 송호근

저널정보: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사회복지학 제55권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205 - 2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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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를 주도해 온 거대한 두 가지의 물줄기, 즉 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세계화의 확산이라는 흐름 속에서 한국 사회복지 정책은 변화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소득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서 이루어진 변화를 통해 1990년 이후 전개된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양상을 가능하면 정확하게 묘사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분석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점들이 확인되었다. 첫째, 1990년 이후 사회복지 정책 영역에 대한 투입량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1998년에는 GDP 대비 11%선으로까지 사회복지비 지출 규모가 늘어났다. 둘째, 이러한 전환은 복지를 둘러싼 국가와 기업의 역할 재조정을 의미하며, 그것은 바로 ‘낙후된 국가-성장한 시장‘이라는 한국 사회복지체제의 중요한 특성을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셋째, 이러한 전환의 핵심적 내용은 소득보장제도의 발전으로 요약된다. 소득보장제도의 빈곤감소 효과와 불평등 완화 효과의 증대가 실증적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소득보장제도의 발전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다.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책임으로 남겨져 비상품화되어 있던 사회복지서비스 부문은 주로 기업에 위임되었던 소득보장 부문과는 대조적으로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1990년 이후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는 주목할 만한 것이었지만, 그것을 통해 체제의 변화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tinuity and change of Korean welfare regime during 1990s. Democracy, globalization and the financial crisis changed the landscape of Korean society as a whole and provided a catalyst for the change of the Korean welfare regime. In order to show how and what changed in Korean welfare regime, this study concentrates on the transformations of income maintenance programmes and social welfare services.
The changed aspects are as follow: (1) The ratio of social expenditure to GDP has increased during 1990s and now stood at ten percent level. (2)Rather than backing up the company welfare, government strove to build and expand income maintenance devices for all citizens. (3) The poverty and inequality reduction effects of income maintenance programs are very weak in early 1990s, but they are gradually getting stronger impact on poverty and inequality.
But, there are also continuance. (1) In spite of the relative development of income maintenance programs, social welfare services are still poorly designed as before. (2) The expenditure level of social welfare services shows sharp contrast to income maintenance programs and lagged behind the other OECD countries. (3) The expansion of social service sector employment are also not so salient. In 2002, social service employment is only at close to 2.5 per cent of the total employment.
Accordingly, korean welfare regime is now characterized by a model which is to curb poverty and inequality by engaging in direct government provision of income maintenance programs, but refrain from expanding social service by relying on net welfare which encourage the provision of services within the family. A implication of our analysis is that the expansion of social welfare Korea saw after 1997 was not really an regime shift. According to the arguments of Peter Hall, first and second order changes in policy do not automatically lead to third order changes which imply regime shift. Policy changes which occurred during 1990s was not accompanied by a shift in policy paradigms. Family dependency in welfare is not yet chan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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