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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강철승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영학회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한국경영학회 2017년 제19회 경영관련학회 통합학술대회
발행연도
2017.8
수록면
2,103 - 2,142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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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은 기존 1∼3차 산업혁명과 달리 의식적인 산업혁명인 동시에 사회혁명이다. 경제 영역은 물론이고 정치 문화 교육 등 사회 전반이 새롭게 혁신해야 그 끝자락이라도 제대로 잡을 수 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로드맵을 특정 부처가 아닌 범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도 같은 이유다. 산업계의 자발적인 혁신 못지않게 범정부 차원의 국가적인 생태계 혁신이 결정적인 요소라는 뜻이다. 4차 산업혁명은 정치권과 정부의 변화 및 혁신을 무엇보다 강조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정부 부처 사이의 장벽 그리고 그들 간의 헤게모니싸움과 정치권의 알력이 국가 혁신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이미 많은 사람이 느끼는 바다.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원격의료 인프라와 서비스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기득권자들의 이해다툼 때문에 10년이 넘도록 헛고생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법 개정안이 매번 상정되고 있지만 번번이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의 반발 때문이다. 혁신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공감하지만 기득권자의 물리력과 정치권의 비협조로 눈꼽 만큼의 진전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 혁신 또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이지만 전문가들조차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할지 난감해 하고 있는 상황이다. 상당수 학자들이 “우리 교육은 미래에 전혀 필요 없는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암기식 교육의 서열화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극소수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아무런 꿈과 희망도 갖지 못하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융합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관건이다. 전통 산업이 혁신하기 위해서는 ICT 기술과의 융합이 필수적이다. 이것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 간 협업 및 법제도의 혁신이 선행 또는 병행되어야 한다. 융합 과정에서 이종 산업간 기득권 다툼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멀다. 방송통신 융합이 그렇고 의료, 교육, 자동차, 건설, 제조, 국방 등과 ICT의 융합은 그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된 사례가 없다. 대표적인 것이 십여 년 이상 논쟁만 계속하고 있는 원격의료와 원격교육. u-시티는 스마트도시로 이름을 바꿨어도 제자리를 맴돌고 있고,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자율주행 차 역시 제조와 통신사 간 기득권 경쟁이 한창이다. 그러는 동안 해외에서는 구글, 테슬라 등이 선도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부처 간 공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오히려 각 부처가 헤게모니 싸움을 벌이면서, 정책과 규제개선은 매번 제자리를 맴돈다. 로봇 산업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옛 정보통신부와 산업부는 지능형 로봇과 산업 로봇으로 나눠 주도권 다툼을 벌이다 급기야 패자인 정통부는 몇 개 부처로 업무가 찢어지는 고난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산업계는 물론이고 이를 중재 통합 조정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까지 헤게모니 경쟁에 함몰되면서 미래 새로운 먹 거리를 찾거나 산업적 토양을 혁신하는 데는 모두가 인색했다.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법제도부터 교육, 사회, 문화 등 국가 전반적인 틀을 바꿔야 하지만 미래회계학교육개혁의 바람직한 방향에 한정 제시하고자 한다.
#1∼3차 산업 #4차 산업혁명 #ICT 융합 #규제개혁 #미래회계학교육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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