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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래원격교육연구원 평생학습사회 평생학습사회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6.8
수록면
59 - 79 (21page)
DOI
10.26857/JLLS.2016.08.1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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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22일에 제정 공포된 현행 ｢진로교육법｣은 학교중심의 진로교육에 대한 학생 지원을 근간으로 하고 있어, 제정 당시부터 입법적 평가와 한계 그리고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법 제정의 의미와 문제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개선방안이 진로교육학회를 비롯하여 진로교육 관련자에 의해 요구되고 있다. 진로교육 법제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면 진로교육의 구체적 목적과 국가 책무 규정이 명확하지 않고, 대상과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의규정도 과다하여 상징적 의미가 강하며, 타 법과의 충돌 가능성도 있고, 전담기관의 지속성 또한 문제시되었다. 범부처 차원의 중앙진로교육협의회 미구성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로교육 관련 교육법령과 공청회 자료, 국회입법 자료, 선행연구 등의 내용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진로교육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진로교육법｣의 목적과 진로교육 원칙의 명확화, 국민과 평생교육 방향으로 대상과 범위의 확대, 범부처 차원의 지원 명문화, 고등교육기관과 평생교육기관 지원의 구체적 제시, 전담기관의 안정성 확보, 지역과 중앙 진로교육센터의 연계, 벌칙조항의 신설이 제시되었다.
#main agent #career education #career education act #진로교육 #진로교육법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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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교육부 / 2015 / 진로교육 발전계획(안) [2016∼2020](2015. 11) google schola [보고서] - 교육부 / 2016 /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안) [2016∼2020](2016. 4. 5) google schola [단행본]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3 / "진로교육법안"에 대한 공청회 자료집 / 국회사무처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3 / 보도자료(2013. 6. 17) / 국회사무처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3 / 진로교육법안 / 국회사무처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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