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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국내에 도입된 장외소매외환거래 제도는 그동안 법적·제도적 정비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해 왔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금융투자회사의 소매외환매매업무가 허용되지 않고 거래대상도 이종통화로만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금융투자회사들이 소매외환매매업무를 영위할 수 없음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되고 투자자들은 과다한 거래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에서 장외소매외환거래를 장내파생상품거래가 아닌 장외파생상품거래로 분류해야 하며, 차액결제 소매거래에 대해서는 장외파생상품이라 하더라도 헤지(hedge)목적 뿐만 아니라 투기목적으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높은 레버리지(leverage)를 사용하는 이종통화거래로부터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원화를 이용한 캐리트레이드(carry trade)는 소매외환거래가 활성화되었던 기간 동안 경제적으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화표시 거래가 허용될 경우 투자자들이 현재보다 낮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캐리트레이드를 통해 투자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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