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내서재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무인 이동체를 둘러싼 법적 문제점 연구 :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을 중심으로
추천
검색
질문

A Study on Legal Problems over Unmanned Vehicl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 Focusing on the Autonomous Driving Vehicle and Drone -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계경문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전자파학회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韓國電磁波學會論文誌 第28卷 第7號(通卷 第242號) KCI등재
발행연도
2017.7
수록면
519 - 527 (9page)

이용수

DBpia Top 10%동일한 주제분류 기준으로
최근 2년간 이용수 순으로 정렬했을 때
해당 논문이 위치하는 상위 비율을 의미합니다.
표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무인 이동체를 둘러싼 법적 문제점 연구 :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을 중심으로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에 관한 신뢰의 문제는 관련 산업의 수요 창출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우선 자율주행자동차의 사고발생시 법적 책임문제의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고 발생 시의 문제로 가장 시급한 민 · 형사상의 책임귀속 문제에 있어서 민사상으로는 “제조물책임법” 하에서 자동차 제작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나, 형사상으로는 행위자 책임을 근본으로 하는 현행 법체계에서는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특별법”의 제정을 제안하는 바이며, 또한 (완전)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하는데 필요한 각종 시스템 또는 인프라의 구축과 그 운용에 따른 국가 또는 공적인 “인증” 등 제도의 구축도 필요하다. 드론의 경우, 그 비행의 특성상 영상 촬영장치를 장착하고 비행할 때, 개인의 정보 및 위치 정보까지 수집되는 법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Unmanned Vehicle #Forth Industrial Revolution #Autonomous Vehicle #Drone #Product Liability Act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자율주행자동차
Ⅲ. 드론
Ⅳ.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TTA정보통신용어사전(word.tta.or.kr). google schola 미래창조과학부 블로그(http://blog.naver.com/with_msip) 2017. 4. 7일자 게시글.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2016. 7. 3.일자 기사. google schola 이시윤, 신민사소송법(제8판), 박영사, p. 524, 2014년. google schola 허영, 한국헌법론(전정12판), 박영사, pp. 408-409, 2016년.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무인항공기 사고로 인한 운영자의 법적 책임 연구
김선이 ,  최병철 법학연구 2015 .05
자율주행자동차의 취약점 및 보안 고려사항에 대한 연구
김예지 ,  이영숙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7 .07
국내 무인항공기 운용기반 구축방안 수립 연구
심현철 ,  조성욱 ,  이한섭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초록집 2015 .11
민간용 드론활용 연구
오세일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5 .07
드론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방지 및 운용 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제안
김용호 ,  이경현 정보보호학회논문지 2017 .10

최근 본 자료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신$\cdot$대체에너지 개발
남궁윤한국에너지협의회1995
 [Issue Archive] 연체의 늪에 빠진 위기의 자영업자들
김정덕, 강서구더스쿠프2023.12
 근대적 문종 인식으로서의 ‘논설’의 성립
김준현동악어문학회2016.08

댓글(0)

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UCI(KEPA) : I410-ECN-0101-2018-427-001180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