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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민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기회로
소유권 침해 없는 전통이 성숙되기를
소유집중의 해소가 관건
출자총액제한은 해결 방법 못돼
기업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해나가야
규제 풀고 기업의 자유활동 보장해야
소유구조 개혁 필요
적당한 규제는 경쟁력 강화에 도움
금융산업 측면에서도 대기업 확대는 부정적
실효성 없는 제도의 폐지 시급
공정거래법은 시장질서 확립이 목적
논리적 근거 빈약해 문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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