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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신상공개와 이중처벌금지
Ⅲ.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제한의 과잉금지원칙 위배여부
Ⅳ. 그 밖의 기본권침해 여부
Ⅴ. 설문의 해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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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가9 전원재판부〔위헌〕
1.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고 함은 법관이 사실을 확정하고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뜻이고, 그와 같은 법관에 의한 사실확정과 법률의 해석적용의 기회에 접근하기 어렵도록 제약이나 장벽을 쌓아서는 아니되며, 만일 그러한 보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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