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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5권 제10호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6,264 - 6,269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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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UWB 대역에 관한 해외 각국의 주파수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그 결과를 우리나라 실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기준은 미국이나 유럽 등의 외국과 달리 주로 통신 서비스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UWB의 서비스 영역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은 국내 산업의 보호 및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와 같이 방송?통신을 제외한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출력기준만 만족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비허가 무선기기항목으로 지정하여 관련 산업보호 및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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