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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8
- 수록면
- 4,987 - 4,998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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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산품에 나노기술의 활용이 점점 확대되고 다양한 나노제품이 출시되면서 나노물질의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문제가 주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위험성을 인식하여 EU 및 미국 등에서는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나노관련 법규가 미흡한 형편이다. 무엇보다도 소비자에게 밀접한 공산품의 나노 물질 규제정책은 소비자의 안전을 위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규제정책 도입을 위한 기반연구로서 공산품에 함유된 나노물질에 대한 규제정책 도입을 위한 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적용하여 규제정책을 평가하고 가장 적합도가 높은 최적 규제정책을 선택한다. 규제정책은 자율규제, 제품라벨링, 정부등록제를 대상으로 하며 정책평가기준은 시행성(효과성), 경제성, 수용성, 보호성으로 설정한다. 평가 결과 최대 적합도 를 가지는 제품라벨링 정책을 최적 규제정책으로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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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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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맹승희 / 2005 / 나노 독성의 개념 및 나노입자에 대한 위해성 평가의 필요성 / 한국독성학회지 21 (2) : 87 ~ 98
2. [학술지(정기간행물)] - S. Son / 2009 / Skin Absorption and Toxicity of Nano Particles / Korean Society for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News 16 (2) : 37 ~ 4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Y. Kim / 2005 / The Toxic Properties of Nano-technology /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23 (3) : 338 ~ 34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A. Biswas / 2003 / Controlled Generation of Ni Nanoparticles in the Capping Layers of Teflon AF by Vapor-Phase Tandem Evaporation / Nano Letters 3 (1) : 69 ~ 7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Günter Oberdörster / 2005 / Nanotoxicology: An Emerging Discipline Evolving from Studies of Ultrafine Particles /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113 (7) : 823 ~ 839
2. [학술지(정기간행물)] - S. Son / 2009 / Skin Absorption and Toxicity of Nano Particles / Korean Society for Biochemistry and Molecular Biology News 16 (2) : 37 ~ 4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Y. Kim / 2005 / The Toxic Properties of Nano-technology /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23 (3) : 338 ~ 342
4. [학술지(정기간행물)] - A. Biswas / 2003 / Controlled Generation of Ni Nanoparticles in the Capping Layers of Teflon AF by Vapor-Phase Tandem Evaporation / Nano Letters 3 (1) : 69 ~ 73
5. [학술지(정기간행물)] - Günter Oberdörster / 2005 / Nanotoxicology: An Emerging Discipline Evolving from Studies of Ultrafine Particles / Environmental Health Perspectives 113 (7) : 823 ~ 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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