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3.1
- 수록면
- 116 - 127 (12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사회보험방식에 의한 국민연 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미비 또는 공적연금의 본질적 한계로 인하여, 고령자에게 실 질적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최저생활의 보장”에는 미흡한 실정이고, 노인의 빈곤율은 OECD 국가들 중 1위이고,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도 매우 크다. 향후 저출산과 고령화가 더욱 진전될 경우 고령 저소득층의 문제 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폭발할 우려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실태와 현황 분 석과 현행 노인소득보장 법체계를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2)
참고문헌 신청
1. [기타자료] - Son-byungdon / 2011 / Current State of Old-Age income security and alternative in Korea / unpublished materials, announce in a press release : 1 ~
2. [보고서]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2011 / Survey study for the aged
3. [단행본] - Kim-jingon / 2009 / Legislative tasks for job creation and employment security for the aged, In 「Legislative study for the aged」-Legislative study for seniors' human life and paradigm shift for welfare for the aged- / Samusa : 321 ~
4. [단행본] - Huh-young / 2008 / Korean constitutional study / Bakyoungsa : 517 ~
5. [단행본] - Kwun-youngsung / 2006 / Principles of constitutional study / Beopmunsa : 643 ~
2. [보고서]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2011 / Survey study for the aged
3. [단행본] - Kim-jingon / 2009 / Legislative tasks for job creation and employment security for the aged, In 「Legislative study for the aged」-Legislative study for seniors' human life and paradigm shift for welfare for the aged- / Samusa : 321 ~
4. [단행본] - Huh-young / 2008 / Korean constitutional study / Bakyoungsa : 517 ~
5. [단행본] - Kwun-youngsung / 2006 / Principles of constitutional study / Beopmunsa : 643 ~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505-001115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