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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2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88 - 194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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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83개 국가 간 통계자료를 이용해 부패와 정부지출의 변동성 간의 관련성을 검토했다. 한 국 가의 부패의 정도는 Kaufmann et al.(2008)에서 제공한 부패의 통제와 국제투명성기구에서 제공한 부패인식지수로 나 타내며, 정부지출의 변동성은 1990~2005년 기간의 연도별 정부지출 변동률의 표준편차를 이용한다. 실증분석 결과 한 국가의 부패의 통제와 부패인식지수(높은 수치일수록 투명함)는 정부지출의 변동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한 국가의 부패의 정도를 부패인식지수로 나타낼 경우 그 추정계수의 통계 적 유의성은 다소 감소했다. 이상의 결과는 유럽의 OECD 국가를 제외한 작은 수의 표본에 대해서도 여전히 성립했 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부패한 국가의 정부관리 혹은 정치인은 경제운영과 관련된 규칙을 불규칙 적으로 변동시켜 자신들의 영역을 강화시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지출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한다.
#Government expenditure volatility #Corruption perception index #Control of corru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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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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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장근호 / 2000 / 경제성장과 부정부패: 경제․사회적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 재정논집 8 (2) : 31 ~ 56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황진영 / 2007 / 국가별 특성에 의한 부패와 성장 간의 관련성 검토 / 비교경제연구 14 (1) : 1 ~ 39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황진영 / 2008 / 부패의 통제와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관한 국가 간 실증분석 / 규제연구 17 (2) : 171 ~ 194 dbpia 4. [보고서] - Afonso, A / 2008 / Government Size, Composition, Volatility and Economic Growth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Alesina, A. / 2003 / Fractionalization / Journal of Economic Growth 8 : 155 ~ 19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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