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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0권 제8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2,141 - 2,149 (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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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7년 대한간호협회 간호정책연구소에서 발간한 간호통계연보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보건의 료 전문 인력의 수급실태와 그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외국인 전문 인력의 이민정책의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연도별 보건의료인력 면허등록 현황 중, 간호사 등록현황을 보면 2004년을 제외하고 매년 1,000명 이상씩 더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는 2002년에 4,000명 대로 등록된 반면 2004년도는 750명으로 그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 및 생명 유지를 통하여 노동력을 담 보할 수 있는 기간재이기 때문에 국가는 기본적으로 모든 국민들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공급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 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는다.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낙후 지역을 중심으로 선진국의 사례를 모범으로 삼아 외국인 보건의료 전문 인력을 유치하여 활용하는 것은 낙후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시키 고 지역적 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License Registration #Immigration Policy #Health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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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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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김정곤 / 2006 / 의료인력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정책방향; 한미 면허관리체계를 중심으로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대한간호협회 정책연구소 / 2007 / 간호통계연보 google schola 3. [단행본] - 문상식 / 2006 / 보건행정학 / 보문각 google schola 4. [단행본] - 문상식 / 2007 / 병원경영학 / 보문각 : 13 ~ google schola 5. [기타자료] - / 2008 / 병원신문, 2008. 4. 10일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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