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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하도급법 개정과 관련하여, 비대칭적 거래관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협조적 공동대리인을 도입할 경우 홀드업(Hold-up) 문제의 심화 여부를 실험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협조적 공동대리인을 적용하는 경우 홀드업 문제로 인한 과소투자가 심화되고, 효율성이 낮아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또한 투자 효율이 낮은 경우 홀드업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개정된 하도급법의 시행에서 협조적 공동대리인을 통한 재협상으로 인한 홀드업 문제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제도적 보완이 강구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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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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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국회 정무위원회 / 2009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4017, 2009. 3. 3
2. [기타자료] - 국회 정무위원회 / 201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1904735, 2013. 4. 3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염성수 / 1996 / 불완전 계약과 권한의 위임 / 경제논집 12 : 107 ~ 12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상민 / 2003 / 호울드-업 문제 극복을 위한 효율적 협약 체결: 한국과 독일 비교 / 협상연구 9 (2) : 177 ~ 193
5. [보고서] - 임익상 / 2012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 [기타자료] - 국회 정무위원회 / 2013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의안번호 1904735, 2013. 4. 3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염성수 / 1996 / 불완전 계약과 권한의 위임 / 경제논집 12 : 107 ~ 12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상민 / 2003 / 호울드-업 문제 극복을 위한 효율적 협약 체결: 한국과 독일 비교 / 협상연구 9 (2) : 177 ~ 193
5. [보고서] - 임익상 / 2012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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