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화장품의 품질경쟁 유인과 소비자선택권 보장을 위한 표시규제 개선 방향 : 식품과 화장품의 원재료 성분표시를 중심으로 :식품과 화장품의 원재료 성분표시를 중심으로

오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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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승한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14.4

수록면: 3 - 60 (5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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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상품ㆍ서비스 성분 및 특성에 관한 표시규제의 현재 문제점과 그 원인, 입법론적 비교, 문제의 해결을 위한 규제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특히, 식품ㆍ화장품의 원재료 성분표시를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현재 식품안정처가 관할하는 식품위생법과 화장품법이 규정하는 표시규제는 식품의 경우 상품의 품질을 결정하는 각종 첨가물 등에 대한 표시가 생략되어 합리적 소비자 선택을 방해하고 있는 반면, 화장품 성분표시의 경우 전성분 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표시방법의 규제가 적절하지 못하여 표시정보가 실제 합리적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소비자의 무관심만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결국 소비자들이 안전한 성분을 사용한 실제 품질 좋은 상품 보다는, 막연한 상품과 사업자에 대한 신뢰만으로 상품을 선택하게 만들어, 브랜드 이미지가 강한 몇몇 대규모 사업자들이 독과점 시장을 계속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결과를 야기한다.이 논문에서는 상품의 표시정보가 실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에 활용될 수 있도록 식품ㆍ화장품 성분정보를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하고, 그 표시 방법을 개선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상품간 내용성분을 비교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선호도 및 성분의 위험여부와 안전도 등을 기준으로 일정한 분류표시가 필요함을 논증하였다. 특히, 이 논문은 실제 상품 성분표시를 소비자의 이해도와 인지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변경하여 이것이 소비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고, 실제 상품성분 표시의 변경은 소비자의 선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The focus of this article is about the importance of the function of product labels, especially in the ingredient labels of food and cosmetic, on which consumers depend in deciding whether to buy it. In modern economy society, the information in the labeling of a tangible goods and intangible services is critical for consumers to choose the stocks they want to buy. The reason why the consumers more depend on the labeling will be subject to several reasons, such as; 1) the change of the types of goods which have so much functions that the buyers cannot catch the whole real quality of those stocks in an instant, 2) businesses are tend to use the strategy to prevent their consumer from accessing to their rivals. It is the problem of 'experience goods and credence goods'.Because the consumer sovereignty and social welfare requires guaranteeing consumers' right of choice and in this context, despite the strong competition policy in Korea, the deceptive labeling could lead consumer to choose inefficient goods unreasonably. As a result, despite the widen scope of consumers' choice by the competition policy, the consumer sovereignty by allowing consumers to choose products and services reasonably, which they really want, cannot be enlarged.In many Korean administrative law, the stipulations of labeling contents are not enough to guarantee the consumers' right of choice because the requirement of ingredient in food is quite limited and allows exemption of some food additives, and the requirement of showing all ingredients of cosmetic goods without any classification causes the consumers' indifference to the indication. For this reason, the current regulations for the labeling contents and methods need to be revised to assure consumer's right of choice by requiring the labeling contents to be assorted based on the hazard of the contents or any characteristics of the ingredients.For this reason, current inefficient labelling regulations for food and cosmetic goods should remove the limitation of food ingredient information and adopt more efficient methods to show the ingredients of cosmetic products, enabling the consumer to compare the content of a product against the others.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 #Consumer Sovereignty #Information in Labels #식품 성분 표시 #Consumers' Right of Choice #상품표지제도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 #소비자 주권보장 #Ingredient Lab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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