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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는 지난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여ㆍ야 정치권의 공통 화두였고, 2013년 새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도 구체적 제도화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민주화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한 이면에는 경제력집중 현상에 대한 우리 사회의 깊은 우려가 함께 하고 있다. 경제력집중은 일반집중, 복합집중, 시장집중, 소유집중을 포함하는 다의적 개념이다. 이 중에서 각국의 정부가 정책규율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소비자후생과 직결되는 시장집중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경제민주화 논쟁과 대선공약에서 보듯이 일반집중의 문제를 중시하는, 매우 독특한 규제 프레임을 견지하고 있다. 세계화 개방경쟁 시대에 각국의 시장제도와 기업정책은 국제적으로 수렴하는 추세인데 경제력집중 규제에 관한 한 한국적 특이성이 지속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이러한 의문과 관련, 이글에서는 경제력집중 폐해 가설의 내용과 한계를 재평가하는 한편, 최근 10년 동안의 경제력집중 변화추이를 추정ㆍ분석한다. 분석 결과,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GDP 기준 집중지표는 최대 60%의 上向偏倚와 함께 추세 해석상 錯視를 야기하는 등 경제력집중의 실상을 왜곡 전달하는 오염된 척도인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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