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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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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0.6
수록면
131 - 1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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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상형 고리형태로 출자하는 기업집단의 순환출자구조에 대해 경제학적으로 분석했다. 먼저 본 연구는 순환출자의 형성이 소유지배 괴리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검토하였다. 수직적 출자구조에서 환상형의 출자구조로 바뀌면 출자 고리상의모든 계열사에 대한 지배주주의 실질소유권인 현금흐름권은 증가하는 반면, 지배주주의지배권인 의결권은 고리형태로 연결되는 피출자기업에 한해서만 증가된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순환출자구조가 형성되면 기업집단 전체의 소유지배 괴리도 및 의결권 승수는증가할 수도 있지만 감소할 수도 있다. 본 연구는 이론분석을 통해 순환출자구조의 형성이 소유지배 괴리지표를 일방적으로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보였다. 또한 본 연구는 가공자본이 순환출자로 인하여 형성되는 개념이 아니라 계열사 간 출자관계가 나타나는 것이며, 가공자본 비율은 출자가 매우 단순한 구조를 갖는 기업집단이 순환출자구조를형성하고 있는 기업집단에 비해 가공자본 비율이 높을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가공자본 #Cross Ownership #Ownership-control Disparity #소유지배 괴리도 #순환출자 #의결권 승수 #Circular Equity Investment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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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원 / 2005 /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소유 괴리도와 기업가치 및 경영성과 간의 관계분석 / 재무연구 18 (2) : 1 ~ 39 dbpia 2. [보고서] - 경제개혁연대 / 2006 / 15개 대규모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현황 및 규제효과에 대한 보고서 google schola 3. [보고서] - 김선구 / 2003 /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google schola 4. [보고서] - 김현종 / 2006 / 순환출자금지에 대한 최근 논의와 대안적 검토 google schola 5. [보고서] - 임영재 / 2009 /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시장규율과 감독규율의 역할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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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  이수정 경제개혁리포트 2013 .05
소유지배구조 및 부채의 선택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김윤태 ,  이승태 산업경제연구 201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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