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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37조는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정의 및 자회사와의 거래 규제 등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은행법은 은행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은행의 자회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은행은 금융업종 자회사뿐만 아니라 제한적으로 비금융업종 자회사도 둘 수 있다. 은행 자회사 규제와 관련하여 개선할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규정 해석상 은행이 해외 자회사를 둘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를 명확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금융업종 자회사를 두려고 하는 경우에 금융감독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가 현행 문구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승인이 필요 없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 자회사를 둘 수 있는지 여부가 해석상 나누어지는데, 지점의 성격상 자회사를 두는 것이 맞지 않으므로 입법적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은행의 자회사 정의 규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자산운용의 폭을 넓혀주기 위하여 현재의 자회사 정의 기준인 15%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25% 기준으로 하면서 ‘실질적 지배’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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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06 / 금융 선진화의 기반 구축을 위한 은행법상 몇 가지 규제의 개선 방안 20 (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06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쟁점 분석과 개선 과제 20 (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03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합자회사 형태에 따른 법적 문제점 (1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7 / 주석 금융법 I (은행법)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12 / 최근 은행법상의 주요 법적 이슈 검토｣(자료) 2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06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쟁점 분석과 개선 과제 20 (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03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합자회사 형태에 따른 법적 문제점 (1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7 / 주석 금융법 I (은행법)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6.12 / 최근 은행법상의 주요 법적 이슈 검토｣(자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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