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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03.12
수록면
73 - 106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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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경쟁정책 다자규범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바탕으로 WTO에서의 경쟁정책에 관한 다자규범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경쟁정책 다자규범화의 논의가 있게 된 배경으로서 경쟁정책과 무역정책의 상호작용의 이론적, 역사적 측면을 살펴본다. 보다 구체적으로, WTO를 비롯한 여러 국제 기구에서의 경쟁정책 다자규범화에 대한 논의와 이에 대한 각국의 입장을 검토해봄으로써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경쟁정책 다자규범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나아가, 실제 다자규범이 어떠한 방식으로 추구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현재 상황에서 다자차원에서 수용 가능한 다자규범화 방식과 장기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이상적인 규범화방식을 제시한다. 그리고 경쟁정책 다자규범의 구성요소로서 현재 수용 가능한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WTO Doha 각료선언문에 포함된 개별 의제들을 논의하면서 어떠한 형태로 규범화될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제시한다. 비록 Cancun 각료회의에서 싱가포르 이슈 전반에 관한 협상방식에 대한 합의 실패로 현재 경쟁정책의 다자규범화 논의는 당분간 정지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 다자규범 또는 복수국가간 협정으로 발전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향후 출범해야 할 경쟁정책 다자규범의 바람직한 방향과 그 구체적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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