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체육예산편성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이상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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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상효

저널정보: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223 - 23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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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시대에서 생활체육행정 정책의 원활한 전개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체육예산 확보를 위하여 현행 체육예산편성과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체육예산편성과 관련된 문헌, 지침서, 예산서 등의 2차 자료를 고찰한 후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제도적 요인의 측면에서 ① 지역실정에 맞는 체육예산편성을 위하여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예산편성에 지나친 간섭을 지양하되 일반 법정 예산처럼 체육예산의 최저 기준선 제시, ② 체육예산편성 시 주민의 체육 의견을 사전에 수렵할 수 있는 주민설문, 구정 모니터 제도 등의 도입, ③ 체육사업의 지속적인 전개를 위한 예산편성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투자재원의 규모를 감안한 중ㆍ장기재정계획으로 전환, ④ 체육예산의 일반 세입 편성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체육예산의 특별회계제도 설치, ⑤ 전국적인 체육재원을 쉽게 파악하고 자치단체별로 비교ㆍ분석이 용이하도록 하는 체육예산과목의 독립된 장(章) 신설, ⑥ 예산편성과정과 심의과정에서 체육전문가의 의견과 조언을 참고할 수 있는 제도와 관련 공무원의 증원이 필요하다.
둘째, 인적 요인의 측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예산 편성권이 집중되어 있는 단체장과 예산의 심의ㆍ의결권이 있는 지방의회 의원 등 지방행정 지도자들의 체육예산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대학교수와 체육전문가들은 충분한 연구와 자료제공, 각종 체육단체의 임원 취임 그리고 세미나에 지방행정 지도자를 초청하여 체육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nd analyze problems of documentations, instructions, budget plans, and other data relevant to setting a sports budget, and to make desired alternative measure to activate sport policy of local self-governing bodies.
Through the study based on secondary data, the following conclusions have been drawn:
First, institutional reforms are essential to improve sports budgets. To this aim, (1)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refrain from intervening too much in the local governments sports budget planning in order to help set up a sports budget most suitable to the local situation. Instead, the central government has to suggest certain budget guidelines including the minimum amount to local counterparts, as it usually does with setting up other legal budgets. (2) New systems need to be introduced to ensure local community can be better heard in the process of setting a sports budget. Opinion polls or initiatives to monitor the local government would be effective. (3) If conceived as necessary in sports budget planning, short-term sports projects and initiatives should be transformed into mid or long-term ones after their feasibility and how to finance them having been scrutinized. (4) A special accounting program is to be put in place to supplement the current practices, under which the sports budget is drawn up and dealt with according to the governments general revenue plan. (5) A new chapter of sports budget should be introduced to help understand sports finances in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country with more ease and compare them with one another. (6) More public servants should be recruited in this area to ensure comments or opinions of experts will be better reflected in drawing up sports budgets.
Second, in terms of human factors, professors and experts in this field need to be more proactive and aggressive in their efforts to raise awareness of local assembly men and chief of body in sports budget and improve their knowledge.

#지방자치단체 #생활체육행정 #체육재정 #체육예산 #체육예산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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