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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철 (국립외교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논총 국제정치논총 제57집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97 - 136 (40page)
DOI
10.14731/kjir.2017.06.5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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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사회학 이론의 적용을 통해 국제관계의 법제화 경향의 원인과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기존이론에 대한 대안적 이론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국제법에 대한 기존의 현실주의 제도론과 신자유주의 제도론의 국제법에 대한 관점은 패권국의 지배를 영속화하기 위한 도구 혹은 국가 간 단기적 협력촉진의 촉매제로 여기는 ‘도구적 관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기존의 관점은 패권국 혹은 합리적 행위자인 국가들이 국제관계에서 법적 영역의 확대·축소를 필요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고 전제하며, 국제법이 국제관계이 미치는 영향력을 제한적으로 본다. 본 연구는 베버, 퇴니스, 뒤르케임의 고전 법사회학 이론의 환기를 통해, 근대 유럽사회에서 산업자본주의의 등장에 따라 사회 구성원 간의 연대형태가 계약 및 이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법체계를 중심으로 재구성되었음을 밝히고, 유사한 법적사회로의 전환이 현재 국제사회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주장한다. 이러한 법사회학이론이 분석하는 국제관계의 법제화의 양태는 국제경제체제의 변화에 따른 보다 구조적인 것이며, 국가 및 초국경적 행위자들의 연대형태를 조약 중심의 법적관계로 재구성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법사회학 이론은 법제화의 구조적 동기로서 경제적 변수에 주목하되, 그 결과로써 국가 간 사회화 효과를 든다는 점에서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국제법관과는 차별성을 지닌다. 법사회학 이론은 법제화에 관한 기존이론이 가지는 설명력의 한계를 극복하는 적확한 이론일 뿐 아니라, 국제정치-국제법 간 학제 간 연구를 위해 가장 포괄적인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기도 한다.
#법사회학 #법적사회 #국제관계의 법제화 경향 #국가 간 사회화 #법치의 확산 #legal-sociology #gesellschaft #legaliza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inter-state socialization #diffusion of rule of law

목차

Ⅰ. 문제의 제기: 국제관계의 법제화 경향
Ⅱ. 국제관계의 법제화 경향에 대한 선행연구 및 경합이론 검토
Ⅲ. 통합이론으로서의 법사회학: 법적사회(Gesellschaft)의등장
Ⅳ. 법적사회(Gesellschaft)의 등장: 국제적 행위자 간 연대형태의 변화와 법사회학 이론의 연구동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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