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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환 (국방기술품질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224 - 234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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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과 일본의 임금피크제 도입 상황과 운영 방식, 실상에 대해 비교 고찰하고, 그를 통해 한국 임금피크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과 일본은 임금피크제를 비슷한 시기에 도입했지만, 제도에 대한 인식과 법적·제도적 차이 등으로 인해 상이하게 운영되었다. 일본은 고령화 문제를 국가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업, 근로자들이 협력해서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준비와 효율성 제고 노력, 즉 고령 인력의 합리적 재배치와 활용, 고령에 적합한 업무 개발 등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만족하는 제도를 정착시켰다. 반면 한국에서는 명예퇴직이 빈번하던 시점에서 근로자는 정년 보장을 원하고, 기업은 인건비를 절감하려는 상이한 목적 하에, 법적·제도적 지원이나 안전장치도 없고 준비도 불충분한 채,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결과, 많은 불만족과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이를 해결하면서 임금피크제를 보다 합리적으로 발달시키려면 정부, 기업, 근로자들이 협력하여 내용적, 제도적 효율성을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①정년 연장제의 비중을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안, ②다양한 고용 형태, 유연 근무제, 고령 인력에 최적화된 직무 개발 방안, ③고령 인력에 특화된 교육·훈련 프로그램 제공과 전직, 이직, 창업 지원 강화, ④정년 후 재고용 확대, 숙련된 업무 노하우 활용 방안 모색, ⑤고령 인력에 대한 업적 평가와 성과급 지급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개선 작업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상생하고, 사회적으로는 고용 안정화 및 노동 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Ageing Society #Deferred Retirem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Job Development #Salary Peak Program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고령화 사회와 임금피크제
3. 임금피크제의 개념과 유형
4. 한국과 일본의 임금피크제 비교
5. 결론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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