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미국의 미사일방어 네트워크 동맹 전략 :이론과 실제

고봉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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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봉준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6집 제3호

발행연도: 2016.09

수록면: 85 - 10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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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방어의 세계적 네트워크의 현황과 함의에 대한 이론적·실제적 설명을 시도한다. 최근 미국의 미사일방어는 냉전기 미사일방어와 차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동맹국들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이 포함되는 미사일방어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는 실질적으로 탄도미사일 위협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들도 포섭하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미사일방어 네트워크에 속한 국가들의 모습을 기존 이론에 따라 설명하면 미국의 행동은 공격현실주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국가들의 행동은 위협균형론, 그 외의 국가들의 행동은 이익균형론적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보다 포괄적이고 만족스러운 설명을 위해서는 네트워크 이론적 관점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이 글은 주장한다.
이글의 핵심 주장은 미국의 미사일방어가 미국이 주도하는 네트워크로 다른 국가들을 유인하고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과정에서 참여국들의 선호도를 장악하여 결과적으로 새로운 동맹네트워크 질서를 형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의 동맹이 안보라는 공공재를 확보하기 위한 편의혼이거나 제도라고 한다면, 미국은 기존의 동맹구조와 결합하여 중층적으로 구성될 미사일방어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정치의 지배적 행위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다른 국가들은 미국 주도의 네트워크에 포섭됨으로써 미국의 자산을 활용할 가능성을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고, 네트워크 내에서 역할을 부여받음으로서 네트워크 권력을 증가시키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보다 전략적인 관점에서 한국의 안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고민의 출발점은 결국 미국의 미사일방어 네트워크가 어떻게 짜이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의 한국의 역할과 관련된 비용 및 이익에 대한 전략적 고려, 그리고 미사일방어 네트워크와 다른(또는 반)네트워크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 미래지향적으로 한국의 국가 이익과 전략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This article tries to explain both the nature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e missile defense network which the United States has recently built up. The current missile defense system is different from the Cold War missile defenses of the U.S. in the sense that it is bringing in diverse countries, whether or not they are traditional allies of the U.S., to the system. In other words, it is expanding by way of recruiting countries which are believed to be relatively safe from ballistic missile threats. Different theories such as offensive realism, balance of threat theory, and balance of interest theory can explain different types of countries under this missile defense network. However, a more satisfactory and comprehensive explanation should be made with the help of the perspective of network theory.
The main argument of this article is that U.S. missile defense is actually inducing other countries to the system, taking hold of their preferences, and eventually building up a new kind of alliance network order. While traditional alliances have been understood as a marriage of convenience or an institution, the U.S. is now making use of a strategy that would form a multi-layered missile defense network to remain the most dominant actor in world politics. Accordingly, other countries in the system, at the expense of inclusion to the network, may have more opportunities to utilize resources in the system and increase their power, in the network theory terms, by being granted roles in the network.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us to think very carefully about strategic ways of enhancing national security of the Republic of Korea with regard to the current U.S. missile defense. The starting point should be to analyze how the U.S. missile defense network is being structured, strategically calculate costs and benefits of the ROK’s role in the system if it would decide to get into the system, and finally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issile defense network and other(probable anti)networks in order to review the national interest and strategy of the ROK for the future.

#미사일방어 #동맹 #네트워크 #위협균형 #이익균형 #missile defense #alliance #network #balance of threat theory #balance of interes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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