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2
- 수록면
- 309 - 325 (17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연구자는 본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한다. 우선 삼국시대부터 현재까지의 국가주도형 교육행정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고찰로서, 이를 통해 학교교육의 국가독점이라는 우리나라 특유의 체제의 역사적 근원을 규명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법 체계상 국가와 지방정부에 부여된 권한 및 사무사항을 개괄적이고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학교교육을 통제하는 공권력의 방만함과 그로 인한 문제점들을 예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학교의 진정한 자율을 토대로 하는 우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 방만한 국가권한을 축소하고 제한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 한다. 연구자는 새로운 대안으로 단위학교의 자율성, 학교 및 교육내용에 대한 선택권, 그리고 학교설치 및 경영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을 제안한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3)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8-370-000947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