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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2
- 수록면
- 59 - 8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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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을 찾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을 중심으로 관련 논쟁점을 지방교육자치의 발전, 연계협력 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개편 방향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여섯 문항으로 총 919부를 배부하여 389부를 빈도 분석하여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 제시에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문제점으로 자치제도의 집행기구와 의결기구 구조 연계,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제도,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운영, 재정운영 등을 제기하였다. 협의의 연계협력 활성화 방안으로는 첫째,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효과적인 협력 운영, 둘째,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의 활성화, 셋째, 교육감과 시․도지사의 협력 운영, 넷째, 시․도청 교육담당부서의 구성, 다섯째, 교육재정 투자 효율화를 위한 협력 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더 나아가 광의의 대안으로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분리, 교육재정의 확보와 배분 시 지방 중심 고려, 개편 방향 논의의 객관적 타당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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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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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공은배 / 2010 / 2009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 분석 / KEDI Position Paper 7 (1)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태 / 2010 /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이론적 검토 / 지방행정연구 24 (4) : 1 ~ 28
3. [학술대회논문] - 김성열 / 2006 /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개정법률(안)의 선택 / 대한교육법학회 제44차 정기학술대회자료집 : 3 ~ 3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승훈 / 2011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변화과정에 따른 관련 쟁점의 추이 분석 / 교육정치학연구 18 (2) : 133 ~ 162
5. [단행본] - 김흥주 / 2006 / 지방교육 발전을 위한 시․도 교육청과 시․도청간 연계협력 체제 구축 방안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석태 / 2010 /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이론적 검토 / 지방행정연구 24 (4) : 1 ~ 28
3. [학술대회논문] - 김성열 / 2006 /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 개정법률(안)의 선택 / 대한교육법학회 제44차 정기학술대회자료집 : 3 ~ 3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승훈 / 2011 /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변화과정에 따른 관련 쟁점의 추이 분석 / 교육정치학연구 18 (2) : 133 ~ 162
5. [단행본] - 김흥주 / 2006 / 지방교육 발전을 위한 시․도 교육청과 시․도청간 연계협력 체제 구축 방안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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