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임기제에 대한 한․미 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최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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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종국 (Hagens Berman Sobol Shapiro LLP)

저널정보: 한국조세연구포럼 조세연구 조세연구 제17권 제2집(통권 제36권)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33 - 16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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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대한 정치적 영향과 이에 따른 세무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내지 독자성의 훼손에 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깊이 논의되고 있지 않은 듯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국세청장의 임기보장을 논하려 한다. 1966년 국세청 개청이래, 다수의 국세청장이 정치적인 사건에 연루되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임기보장의 부재가 하나의 요인임은 사실이다.
제도는 문화적 배경에 따라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다른 나라의 제도를 가감 없이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지만 사회적 문제에 대처할 마땅한 제도가 없는 경우, 유사한 상황에 대처한 다른 문화권의 제도를 비교ㆍ연구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변형하여 도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를 통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와 정도는 다르지만 비슷한 사건을 겪으면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한 미국의 사례를 연구하였다.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임기보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도입에 있어 고려해야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2004년 이후 10년간의 국세청장의 임기보장에 관한 발의안에 미국의 제도가 통합적인 고려 없이 반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과 독자성의 확보를 위해 국세청장 임기제를 도입함에 있어, 다음의 사안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첫째, 몇 년의 임기보장이 적절한지, 둘째, 중임을 반대하는 근거가 타당한지, 셋째, 외부인사의 영입을 허용하되 그 자격조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넷째, 국회에 국세청장의 인준 및 탄핵권한을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 혹은 제정할 것인지, 다섯째, 국세청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일치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내에 미국의 내국세입청관리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설치하여 국세청장의 추천ㆍ해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Political influence on National Tax Service and the accompanying harm to neutrality or independence of tax adminstration has been chronic problem. However, it has not been discussed enough how to resolve it. Accordingly, this paper discusses fixed-term of office for National Tax Service Commissioner among one of various ways to overcome the problem. Numerous National Tax Service commissioners have been embroiled in political scandals since 1966 when National Tax Service opened its office. It could happen for multiple reasons. But it is hard to deny that the absence of fixed-term of office of the commissioner is one of problem-raisers. Therefore, this paper studies fixed-term of office of National Tax Service commissioner to get National Tax Service shielded from political influence.
Systems of different countries can vary greatly by cultural backgrounds. Therefore, one may not introduce a different country"s system without any omissions or rewrites. However, in case there doesn"t exist appropriate system to control this issue, it would be meaningful to introduce a different culture"s system. Those in that culture have already gone through similar situation and made efforts to have it resolved. By adopting their system, we can reduce trial and error. For this reason, this paper studies the U.S. case — the U.S. has already experienced similar challenges even if different in degree and established countermeasures.
The comparative law case study confirms that the importance of fixed-term of office of the commissioner and suggests a list of considerations we need to think about while adopting it. Also it finds out that the five bills that had been proposed since 2004 by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introduced the U.S. system in part without combined considerations. This paper also reveals that the following points should be discussed deeper to make strong the National Tax Service"s political neutrality and independence and in detail to make the U.S. system fit to us.
Frist, how many years of term of office can be appropriate; second, are opponents" grounds to oppose reappointment of the commissioner reasonable; third, what standards should be set up for appointing an outside person as the commissioner; fourth, which way will be appropriate - revision or enactment of a law - to empower the National Assembly so it can confirm or impeach the commissioner; fifth, how to not make the commissioner"s term overlapped with the presidential election cycle; finally, would it be desirable to establish National Tax Service Oversight Board and give it an authority to recommend, appoint or fire the commissioner.

#국세청장 #독자성 #임기보장 #대통령의 임기와 엇갈림 #인준ㆍ탄핵권 #Commissioner #Independence #Fixed-Term of Office #Non-overlapping with Presidential Election Cycles #Confirmation and Impeac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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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 서보국 / 2012 / 독립행정기관의 설치관리에 관한 연구 : 27 ~ 28

[보고서] - 최명근 / 2004 / 우리나라 세무행정의 개혁방안 : 205 ~ 206

[단행본] - 최명근 / 2007 / 세무학강의 / 영화조세통람

[단행본] - Pascal. Blaise / 2006 / Pascal's Penses / Gutenbert Ebook

[보고서] - CRS Report for Congress / 2001 / The National Performance Review and Other Government Reform Initiatives: An Overview, 1993-2001 : 20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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