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관점에서 본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공공 페미니즘과 정체성 정치 :공공 페미니즘과 정체성 정치

황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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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정미 (강원대)

저널정보: 비판사회학회 경제와사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114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7 - 5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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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성평등’이 어떤 의미로 의제화되고 공론장에서 논의되어왔는지를 살펴본다. 민주화 공간에서 여성운동은 국가 정책을 통해 성평등 의제를 추진하고자 했으며, 이는 ‘성평등 제도개혁’이라는 현실적 성과를 낳았다. 그런데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성과는 역설적으로 성평등 의제를 사회의 다양한 영역으로 더 확산시키기보다는 관료제적 합리성 안으로 제한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제도 외부에서 여성문제와 성차별을 이야기하는 대중적 페미니즘 담론이 다양한 형태로 확대되었다. 한편에서는 여성정책과 여성가족부를 비난하며 ‘역차별’을 문제시 하는 안티페미니즘 담론, 다른 한편에서는 여성정책이 포괄하지 못한 실질적 성차별과 가부장적 문화에 저항하는 급진적인 영 페미니스트 담론, 그리고 식품 안전과 생활안전을 정치적 의제로 확산시키는 촛불시위 참여 여성들을 통해 새로운 성평등 의제가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폭넓은 성평등 의제의 등장과 논쟁의 흐름에서 이 글은 공공 페미니즘과 정체성 정치라는 두 가지 상이한 정치적 기획을 주목한다. 공공 페미니즘은 여성단체들이 주도한 법 · 제도 개선운동에서 보듯이 실현 가능한 개혁에 우선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더 좋은 사회를 위해 실천하고 참여하는 시민적 미덕(civic virtue)을 지향하며 여성들의 경험과 시각을 민주주의의 한 축으로 보편화함으로써 좋은 시민의 영역을 확장하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확산된 대중적 페미니즘 담론은 개인적 삶과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차별과 억압을 정치적 문제의식으로 상승시키고 젠더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정체성 정치의 흐름을 보여준다. 여성정책을 법제화하려는 노력이 20여 년간 있었지만,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는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여성들의 삶을 누르는 사회적 배제와 차별, 노동시장의 성별 분리 등 강고한 기득권 구조에 개입할 만한 정책 수단을 여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책의 한계인 동시에 민주주의의 한계이기도 하다.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가 직면한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젠더를 민주주의의 보편적인 문제로 숙고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젠더 없는 민주주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대안이 될 수 없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meaning of ‘gender equality agenda’ in public sphere of Korean society since democratization movement of 1987. In the hegemonic space opened by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women’s movement sought to promote the gender equality agenda through public policies, resulting in a realistic achievement of ‘gender equality reforms’. Paradoxically, the achievements of legal and institutional reforms have led to unintended consequences, confining gender equality agendas into bureaucratic rationality rather than spreading them to various spheres of society. In response to these ambivalent achievements of gender reforms, discourses of popular feminism has been generated in various forms. On the one hand, an anti-feminist discourse extended, and it strongly condemned women’s policies and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s practicing counter-discrimination against men. On the other hand, young generation of feminists criticized dominant patriarchal culture persisting in civil movement sectors and concealing various gender violence. Candlelight protests strongly initiated by young women since 2008 also suggest new gender equality agenda including not only safety of imported foods but also everyday life politics. In regards of diverse gender equality agenda and controversies, this paper focuses on two different but related political projects: public feminism and identity politics. Although public feminism tends to concentrate on possible reforms as seen in the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reforms initiated by women’s movement groups, it intends to expand civic virtues and practice of democratic citizens for ‘good society’. New popular feminism discourses include identity politics which problematize discrimination and violence against women occurred in personal and everyday life, and claim gender justice. In order to form a new vision of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gender as a universal problem of democracy, and genderless democracy can not be an alternative to new democracy.

#여성운동 #공공 페미니즘 #정체성 정치 #젠더 민주주의 #국가 페미니즘 #젠더 정책 #women's movement #public feminism #identity politics #gender democracy #state feminism #gender policy

1. 들어가며
2. 민주화 이후의 ‘성평등 제도개혁’과 여성운동의 ‘제도화’ 쟁점
3. 성평등 제도개혁의 한계 : 노동과 일상에서의 젠더 격차
4. 페미니즘 담론의 대중적 확산과 정체성 정치
5. 나오며 : 공공 페미니즘과 정체성 정치의 소통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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