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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박순종 (서울특별시의회)
저널정보
한국공공관리학회 한국공공관리학회 학술대회 2016년도 한국공공관리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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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중앙과 지방, 단체장과 지방의회 간 입법갈등: 서울시 조례안에 대한 재의·제소 사례를 중심으로
박순종 분쟁해결연구 2017.01 학술저널

2016

지방자치단체의 재의·제소 실태분석과 그 함의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박순종 한국공공관리학회 학술대회 2016.12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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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과 재의․제소 및 기존문헌 검토
Ⅲ. 본 연구의 분석틀
Ⅳ. 분석결과
Ⅴ. 결론 : 함의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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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추85 판결

    [1] 지방자치법 제15조, 제9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는 것이고, 국가사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는 원칙적으로 자치조례의 제정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기관위임사무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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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추64 판결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2호 (가)목, (나)목, 제108조 등 규정의 취지와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 중 관련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에 속하고, 주민자치센터운영위원회는 하부 행정기관인 동장의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집행사무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가.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의회의 권한과 집행기관으로서의 단체장의 권한을 분리하여 배분하는 한편,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단체장은 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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