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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윤근혁 (서울양천교)
저널정보
우리교육 우리교육 우리교육 2017 봄(통권 제267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24 - 35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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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구호만 외친다고 교육문제가 해결될까?
31개.
‘교육부 폐지’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법 제정
교장 승진 제도 혁신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특권학교 폐지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
학교 비정규직 권리 향상을 위한 교육공무직법 제정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원노조법 개정
대학입시 투명성 보장을 위한 ‘정유라법’ 제정
‘19금 금지’ 선거법 해결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잠자는 교실 방지법’ 제정과 학교폭력 방지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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