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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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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농촌사회 제24집 제2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243 - 287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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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전 세계적 토지수탈논의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한국 해외농업개발의 정치경제학 분석에 기여하고자 한다. 몇 년 전 한국 자본과 정부는 제3세계에서 벌인 토지수탈과 그와 연관된 사회적 갈등으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대규모 토지 취득을 통한 해외농업개발이 전 세계적 식량생산과 식량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한다. 하지만 전 세계적 토지수탈 문헌들과 Land Matrix의 데이터는 비식량작물에 대한 집중적 투자라는 측면에서 전 세계적 토지 선점의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최근 농지투자 흐름의 특징은 바이오연료의 높은 비중과 혼합 용도 작물 분야의 성장이다. 또한 비농식품 자본들이 해외토지투자에서 더욱 큰 비 중을 차지하기 시작했다. 이런 변화들은 기업식량체제의 재구조화로 개념화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 결과 한국 해외농업개발 또한 전세계적 토지수탈과 동일한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면 국내 식량안보를 위해 해외 농업개발을 촉진한다는 정책 아젠다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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