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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립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추진체계의 문제, 예산 및 재원배분을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농어촌서비스기준’제도의 실태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충청남도 공주시와 청양군의 예산분석을 통해 농어촌서비스 기준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기본계획’이 농촌사회의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적 발전 원칙을 반영하여야 하고, 농정추진체계의 혁신 특히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농어촌서비스 기준제도를 개선하고, 농어촌영향관리 가이드 라인제도의 전면적 실시를 제안하였다. 또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별 재정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지방정부의 부담에 실질적인 차등을 둘 것 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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