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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농촌사회 제18집 제1호
발행연도
2008.6
수록면
189 - 236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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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농업체제에서는 농업 생산잉여와 노동력 확보를 둘러싸고 미시적 수준에서 국가와 농민 간에 저항과 통제, 그리고 유인(또는 회유)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농민들은 태업, 수매 거부, 농장재산의 사적 전용, 식량비축, 조기수확, 직장이탈, 허위 보고 등과 같은 형태의 저항들을 통해 최대한 개인의 이득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 북한 농민은 집단농의 참여 이외에도 사경제 활동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생계자립을 꾀하였다. 이러한 행위들은 경제침체기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국가는 농민의 저항을 누그러뜨리고 집단농에 대한 농민의 노동참여와 생산의욕 제고를 위해 다양한 유인제도와 정책 변화를 시도한다. 이 연구는 북한 농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농민의 저항 행위들과 그에 대응하여 국가가 어떤 농업정책의 제도적 변화를 시도했는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이 연구는 전체주의적 시각과 달리 농민의 저항 행위들과 사경제의 허용과 의도적 활용을 통해 북한농촌에 상대적으로 느슨한 국가-사회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의 농업사에서 1960년대와 1990년대는 여러 면에서 비슷한 농업정책이 시도된 시기이다. 두 시기 모두 대외적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황이었고 대내적으로는 경제침체에 빠져 있었다. 농업정책 면에서 두 시기는 북한당국이 집단농에 대한 농민의 불만과 저항을 누그러뜨리고 노동력의 이탈을 막으며 동시에 생산의욕을 높이기 위해 물질적 보상을 늘리는 쪽으로 생산경영 및 분배 제도를 개선하고 사경제 부문의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유인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1960년대의 농업정책은 조정(adjustments) 수준에 그쳤다면, 1990년대 농업정책은 개혁(reform)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는 차이점을 지닌다. 19960년대의 농업정책은 계획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정기제, 동기유발 등의 제도들을 손질 또는 쇄신하는 수준에 그쳤다면, 1990년대에는 시장의 합법화와 제한적 토지의 사영화, 시장연동가격정책 등을 허용함으로써 계획체제의 물적 토대의 소극적 변화까지 포함하고 있다.
#incentives #일상형 #agricultural policy #개혁 #유인구조 #농민 저항 #사경제 #식량부족 #food shortage #조정 #adjustment #private economy #농업정책 #economic reform #farmer`s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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