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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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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농촌사회 제11집 제2호
발행연도
2001.12
수록면
135 - 15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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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농촌이 단지 일반인들이 쉽게 인식하고 있는 식량공급기지의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벗어나 그 이외의 보다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서 널리 재평가 하자는 데 목적이 있다. 동안 농촌의 의미는 그러한 단순논리에만 입각해 왔으며, 더 이상의 진전은 없는 행태를 보여왔으나 다행히 WTO협상이라는 국제적인 흐름에 의해 농촌과 농업이 재인식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졌고, 그에 따른 대응논리도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환경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범세계적으로 집중되어가고 있는 이 때, 농촌이 제공하는 환경적인 측면의 이익은 더욱 새로운 인식의 전환점으로 다가왔으며, 현재는 대국민적인 인식도도 높게 평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들이 평가하고 있는 농업·농촌이 주는 혜택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 살펴보는 것은 현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연구라고 생각되어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를 밝히고자 한다. 농촌에 직접 거주하면서 그들이 몸소 느끼는 농업·농촌이 주는 혜택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또한 몸은 비록 도시에 거주하지만 그들이 간접적으로 농업·농촌에 대해서 보고 느끼는 혜택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비교 분석하여 앞으로 농정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댓가로서 2004년에 종료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연장하여 부담할 의향이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도시주민들이 농촌주민들보다 부담의향이 높은 것으로 지역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또한 농촌이 10년전보다 살기가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농촌주민이 도시주민보다 살기가 좋아졌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국민 1인당 25,000원씩의 농특세는 `적당하다`가 64.0%로(도시 72.9%, 농촌 52.7%) 응답하였으며, 많을 경우 적정액으로는 도시는 12,045원, 농촌은 12,380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적을 경우 도시는 46,571원, 농촌은 43,611원으로 제시하였다. 농촌은 순기능과 역기능의 두 가지가 다 존재한다. 이러한 기능을 다원적인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순기능만의 기능 즉 공익적 기능만을 발굴하고 인식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수행되어져 연구의 집약성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농촌과 농업이 있음으로 해서 나타나는 역기능의 부분도 사회적인 현상의 한 부분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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