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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재 (호서대)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5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366 - 375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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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의료급여환자와 가족 3인, 요양병원에 4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종사자 5인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하여 도덕적해이가 우려되고 있는 의료급여환자의 요양병원 이용과정과 입원, 의료서비스, 퇴원과 전원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병원 입원은 의료급여환자의 선택보다는 의료기관간의 연계와 유치를 위한 경쟁적 홍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의료급여환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의 원인은 본인부담이 적어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도 있었지만 거주지 부재, 간병인 부재 등 퇴원 후 사회적인 보호수단이 없는 것도 주요 원인이었다. 셋째, 대다수 의료급여환자들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필요성이 높지 않음에도 입원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넷째,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는 재활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간호인력과 간병인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다섯째, 의료급여환자들은 요양병원 의료비를 수급비와 가족지원 등으로 부담하고 있지만, 일부 환자들은 병원에서 간병비나 본인부담을 면제 혹은 감면받고 있었다. 여섯째, 공공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은 요양병원에 환자를 의뢰한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퇴원 후 지역사회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 #요양병원 #의료이용 #도덕적 해이 #Medical Assistance #Medical Assistance #Medical Service Utilization #Moral Hazard

목차

요약
Abstract
Ⅰ. 연구배경 및 목적
Ⅱ. 분석대상 및 방법
Ⅲ. 분석결과
Ⅴ.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참고문헌 (15)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신영석 / 2006 / 의료급여재정효율화를 위한 모니터링 google schola [보고서] - 김의숙 / 2007 / 의료급여장기이용환자의 이용실태 google schola [보고서] - 신현웅 / 2009 / 의료급여재원의 효율적 운영방안 google schola [보고서] - 김진현 / 2013 / 의료급여제도 중장기 발전방안 google schola [보고서] - 황도경 / 2014 / 의료급여 과다이용자의 의료이용 실태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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