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플랫폼 대상 영상물 전송서비스 사용료 징수의 정당성 검토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을 중심으로-

김혜은

계간 저작권

2021 .01

[방송발전기금 징수 및 운용] 합리적인 기금 징수 및 운용을 통한 산업 발전 모색

김세옥

방송문화

2015 .09

2013 음악 산업백서_5부 음악산업 주요 정책 및 제도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산업백서(ALIO)

2015 .04

2013 음악 산업백서_1부 음악산업 주요 이슈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산업백서(ALIO)

2015 .04

2013 음악 산업백서_2부 국내 음악산업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산업백서(ALIO)

2015 .04

2023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_승인통계용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국내통계정보

2025 .03

2013 음악 산업백서_4부 해외 음악산업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산업백서(ALIO)

2015 .04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에 따른 특별징수의무자 납부책임의 변화

문필주

지방세논집

2020 .01

원천징수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 연구 : 제척기간과 소멸시효의 개선을 중심으로

차규현

조세법연구

2017 .08

지방의 재정분권 실현 방안 : 지방세 징수에 대한 공무원 인식 분석

류영아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015 .06

2013 음악 산업백서_3부 국내 음악산업 실태조사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산업백서(ALIO)

2015 .04

['14 콘텐츠산업통계] 음악산업 ('11~'13)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콘텐츠산업통계조사

2015 .02

음악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KOCCA] 보고서(ALIO)

2025 .01

국제디자인등록제도에 관한 소고

이영주

디자인과 법

2017 .03

한국 전통음악의 제도화 과정: 1960년대~2000년대의 전통음악 사회 변화를 중심으로

정우정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024 .12

정책 ‘영향평가제도’와 「소비자영향평가」에 대한 소고

김진열

소비자정책동향

2020 .11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체계 개선을 위한 징수율 정량화 방안 연구

변상규 ,  김광재

한국방송학보

2018 .09

품질 조건에 관한 소고

한상훈

한국무역학회 학술대회

2023 .08

음악산업과 저작권

조재영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7 .12

OTT를 통한 영상물 송신에 따른 배경음악의 사용료 문제 - 음저협 징수규정 제24조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김경숙

계간 저작권

202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