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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성곡언론문화재단 성곡논총 성곡논총 제35집 제上권
발행연도
2004.9
수록면
473 - 521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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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일반적인 검토
Ⅲ. 假裝行爲
Ⅳ. 납세의무자가 거래에 관해 잘못된 성질결정을 한 경우
Ⅴ. 거래는 진실이고 올바른 성질결정도 하였으나, 당사자 사이에 권리와 의무의 이행이 없는 경우
Ⅵ. 조세회피
Ⅶ. 假裝行爲 · 租稅回避行爲 · 잘못된 성질결정도 아닌 경우
Ⅷ. 국제조세에서 형식과 실질이 문제되는 경우
Ⅸ.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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