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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한승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평화연구 평화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5 - 41 (37page)
DOI
10.21051/PS.2017.04.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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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국제기구와 비국가 행위자간 상호관계는 비대칭적이다. 국제NGO, 자선재단,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여러 비국가 행위자가 국제기구가 전개하는 사업에 이해관계자로서 관여하고 있다. 이들의 관여는 기능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정책평가와 정책시행 단계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 정책결정 단계에서 가장 약하게 나타난다. 일부 국제기구는 비국가 행위자의 접근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국제 보건 분야에서는 국제기구와 비국가 행위자 사이의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타 분야에 비해 보건 분야에서 비국가 행위자는 정책구성과 정책결정 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한다. 이는 게이츠 재단 등 자선재단의 영향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건협력 분야에서 특히 발달한 민관파트너십(PPP)의 역할 때문이기도 하다. 국제 보건협력 분야에서 비국가 행위자의 영향력은 북한에서의 국제기구 사업에서도 잘 나타난다. 특히 Global Fund(GFATM)와 GAVI는 북한의 백신예방접종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 타 분야에서의 대북협력 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 정책 사이클 전반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 다른 행위자들과 파트너십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연하고 포용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2) 중립성과 독립성을 인정받는 국제기구와의 협력관계를 활용하여 대북협력사업의 정치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3) 유엔 전문기구의 기능적 성격과 연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 #비국가 행위자 #국제보건협력 #민관파트너십(PPP) #북한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글로벌기금(GFATM) #IGOs #Non-state actors #International health cooperation #PPPs #North Korea #WHO #GAVI #GFATM

목차

Ⅰ. 서론
Ⅱ. 국제기구에 대한 비국가 행위자의 이해관계자 관여 - 개념과 이론
Ⅲ. 국제 보건협력 분야에서 국제기구 – 비국가 행위자 상호관계의 성격
Ⅳ. 대북 보건협력에서의 비국가 행위자 관여의 특징
Ⅴ. 결론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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