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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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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경제환경의 불확실성 고조로 인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대외경제협력을 다변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EAEU는 우리나라의 대외경제협력의 중요한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음.
- 최근 러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이 세계 정치·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바, 한국의 대유라시아 대륙 진출의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는 한·EAEU FTA 체결이 필요함.
- EAEU는 한국의 FTA 비체결 지역 중 가장 큰 시장이며, 2025년까지 유라시아 연맹으로 심화·확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속히 종합적인 경제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러시아가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EAEU와 FTA가 체결되면, 유라시아 가치사슬체제 구축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전략적 협업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새로운 유라시아 성장공간 창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기업의 대EAEU 투자는 양측의 경제규모, 상호 투자역량 및 우리의 해외직접투자 규모에 비추어볼 때 아직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2015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서 EAEU의 비중은 0.64%이고, 이 가운데 러시아는 0.38%, 카자흐스탄은 0.25%, 키르기즈 공화국은 0.01%의 비중을 각각 차지함.
▶ 우리 진출 기업들이 EAEU에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는 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권력 및 행정기관의 부패와 행정장벽이며, 그 다음으로 산업 인프라 미비가 많이 지적됨.
- 특히 러시아 극동지역에 위치한 기업과 물류업체들은 교통 인프라의 낙후 및 부족, 높은 물류비용 등을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함.
- 이밖에도 금융조달의 어려움과 치안 문제가 주요 장애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특히 금융조달 문제는 비교적 많은 기업에 의해 지적되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요인으로 평가됨.
▶ 한·EAEU FTA는 관세인하 및 비관세장벽 제거를 통한 교역확대는 물론 양측의 투자확대를 통한 산업협력이 크게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향후 양측은 협력유망산업 발굴, 유망 산업단지 조성 및 대EAEU 중소기업 진출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음.
- 각국의 산업경쟁력, 정책, 투자 환경, 기업 수요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EAEU 회원국별로 우리 기업의 유망산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산업에서 기술이전을 포함한 다각적인 산업협력을 도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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