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후 동아시아 가치사슬 변화에 따른 러시아의 대한반도 경제협력 전략/Российская стратег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Объединенной Кореей в контексте меняющихся стоимостных цепочек в Восточной Азии

세르게이 루코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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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세르게이 루코닌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연구보고서 중장기통상전략 제16권 제7호

발행연도: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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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세계에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기업 가치사슬의 발전과 변화의 역동성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동아시아 가치사슬 네트워크에 가장 깊게 관여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 중국, 한국을 비롯해 일부 아세안 국가이다. 가치사슬의 대부분은 중국에 고정되어 있다. 가치사슬을 창출하거나 가치사슬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의 주목적은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것인데, 현재 러시아, 일본, 중국 및 한국 기업의 대부분이 북한을 경쟁력 강화의 요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 기업은 동아시아 가치사슬에 아주 낮은 수준으로 개입되어 있으며, 러시아 대외경제 관계의 70% 이상이 EU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가치사슬의 향후 발전 시나리오는 ‘Euphoria’, ‘WTO 2.0’ 및 ‘스파게티 볼(bowl of spaghetti)’ 등 몇 가지로 제시된다. 그중 어떤 시나리오도 한반도 통일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지 않은데, 한반도 통일은 통합 과정(예: 인프라 구축, 훈련 등)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경쟁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다. 또한 한반도의 통합이 한국의 공공투자를 희생하면서 이루어지면 향후 한국 기업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북한 요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예: 값싼 노동, 천연자원, 국내수요 증가 등). 현재 러시아에는 통일한국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전략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 협력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는 국가 차원의 문서조차 없다는 점과 통일한국을 향한 러시아 기업의 기업전략에 대한 발표가 없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통일한국과의 협력을 위한 러시아 경제전략”이란 표현은 한국이나 일본의 가치사슬이 러시아의 개발 수준보다 높아서 시너지가 발생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주로 북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러시아 경제협력을 의미한다. 중국 기업은 일대일로 정책 등을 포함하여 그들만의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있는 데다 대부분 개발 위주의 사업이어서 반드시 협력이 필요하지는 않다. 한편 현재 북한 기업을 포함하거나 북한에서 시행하고 있는 러시아 기업의 프로젝트 (공동 가치사슬)는 그 규모가 작고 수도 적어 통일한국에 대한 러시아 경제전략의 정확한 척도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러시아의 비즈니스 및 학계는 북한에서 실행할 수 있으며 북한 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일련의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프로젝트는 통일한국에 대한 러시아 경제전략의 기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북한을 흡수 통일하는 조건이 선결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내용은 러시아가 통일한국과의 협력을 위한 전략을 보유한 경우에만 실현될 수 있다. 이 전략은 다음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첫째,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의 잠재적인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한국은 유라시아 지역 중 하나의 핵심 요소여야 한다. 셋째, 통일한국은 러시아 천연자원의 중요한 잠재 고객이자 유라시아 물류 시스템의 한 요소여야 한다.

Asia-Pacific is the fastest growing region in the world. Accordingly, the corporate value chains’ dynamics of development and changes is very high. The most completely included countries in the East Asian value-added chains’ network are Japan, China and South Korea, as well as some of the ASEAN countries. Most of the value-added chains is locked on China. The main purpose of companies that create or are included in the value-added chains is to obtain competitive advantages. Currently, most of the Russian, Japanese, Chinese and South Korean companies do not consider North Korea as a factor of strengthening their competitiveness. The inclusion of Russian companies in the East Asian value-added chains is at a minimum level. Over 70% of foreign economic relations of Russia is focused on the EU. Currently there are several scenarios for the future development of the value-added chains in Asia Pacific: "Euphoria", "WTO 2.0" and "bowl of spaghetti". At the same time none of the scenarios considers the unification of Korea as a significant factor. However, the unification of Korea, rather, may lead to a temporary decrease in South Korean’ competitiveness, since it requires the investment in the integration process (creation of infrastructure, training, etc.). Moreover, if the integration of the South will take place at the expense of South Korean public investment, in the future the South Korean company will be able to use the North Korean factor to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cheap labor, natural resources, increasing in domestic demand, etc.). At the moment, the Russian strategy for the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Unified Korea does not exist. This is confirmed by the lack of state-level documents that would contain at least some details of this cooperation, there is also no published corporate strategies of any Russian companies towards the Unified Korea. The term "Russian economic strategy for cooperation with the Unified Korea" means the Russian economic cooperation mainly with the enterprises of North Korea since the level of development, for example, South Korean or Japanese value chains, higher than Russian and their synergy rather difficult. Chinese corporations are building their own value chains (including within the concept of "One Belt, one Road") and at the level of development, that does not assume cooperation. At the moment, the scale and number of Russian companies’ projects (joint value chains), which include North Korean enterprises or implemented in North Korea is too small, and may not indicate the presence of Russia's economic strategy towards the Unified Korea. Nevertheless, currently the Russian business and scientific community is discussing a number of specific projects, that can be implemented on the territory of North Korea, and could involve North Korean companies. In the future, these projects could become the basis of Russia's economic strategy towards the Unified Korea.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main condition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such projects is creation the Unified Korea on the basis of North’s absorption by South. In general, the above mentioned may be realized only in the presence of Russia's strategy for cooperation with the United Republic of Korea. This strategy should be based on the following principles. 1. Northern Territory is considered to be a potential part of the United Republic of Korea. 2. United Republic of Korea - one of the key elements of a common Eurasian space. 3. The United Republic of Korea - an important potential customer of Russian Natural Resources and element of the Trans-Eurasian logistics system.

서언

국문요약

Executive Summary

Ⅰ. 도입

Ⅱ. 가치사슬 연구에 관한 이론적·방법론적 접근
1. 가치사슬 모델의 이론적 분석
2. 동아시아 가치사슬: 현황과 변화 전망

Ⅲ. 북한과의 정치 및 경제적 협력에 관한 러시아의 전략: 역사와 근대성
1. 러-북 관계의 정치 및 경제적 관점: 역사적 측면
2. 러-북 경제협력 현황

Ⅳ. 동아시아 가치사슬에서 통일한국과 러시아 극동 지역의 역할과 위치
1. 한반도의 통일 시나리오와 동아시아 가치사슬에서 통일한국의 역할과 위치 분석
2. 러시아 극동 지역: 경제상황, 주요 문제점 및 발전 전망

Ⅴ. 러시아 및 러시아 기업의 통일한국과의 미래 경제협력 윤곽
1. 한반도 통일 후 러시아 기업의 부가 가치사슬 변화 가능성
2. 통일한국과의 경제협력에 관한 러시아의 전략 전망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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