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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유진 (서울연구원) 김운수 (서울연구원) 이혜진 (서울연구원)
저널정보
서울연구원 서울연구원 정책과제연구보고서 [서울연 2016-OR-12]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전담부서 신설 전문위원회 활용해 단속 실용성 강화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1 - 2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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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CONTENTS]
[요약]
[01 / 서울 대기질,운행차 배출가스 버스가 ‘열쇠’]
1_차량 배출 오염물질이 서울 대기질 악화의 ‘주범’
2_대기질 개선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제 시행
[02 /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제도 문제점 ‘수두룩’]
1_종합검사는 교통부서, 수시점검은 환경부서 ‘이원화’
2_종합검사: 민간 검사업체의 부실·불법검사가 문제
3_수시점검: 측정기·비디오 점검으로 효과 제한적
[03 / 선진국, 관리체계 일원화하고 원격측정 확대]
1_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관련 조직체계 일원화
2_전문가 활용해 부실업체 철퇴, 우수업체 혜택
3_점검률 매우 높은 원격측정방식 적용분야 확대
[04 / 서울시도 관리조직 통합하고 전문성 강화 필요]
1_종합검사 내실화하고 수시점검 실효성 개선
2_다원화 관리조직 통합하고 단속 실효성 강화
3_검사업체, 전문정비사업자 평가·지원제도 도입
4_원격측정기 배치해 점검률 확대 등 수시점검 내실화
[05 / 서울시 조례·관련 상위법 동반정비도 필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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