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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국의 건강보험이 가진 선별성
심각한 재난적 의료비 문제
상병수당이란 무엇인가?
한국의 상황과 그간의 논의
상병수당 즉각 도입의 필요성
비용과 소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상병급여제도에 관한 소고
김종수
사회보장법연구
2016
.06
아픈 노동자는 왜 가난해지는가? : 아픈 노동자의 빈곤화과정과 소득보장제의 경험
이승윤
,
김기태
한국사회정책
2017
.12
[논평]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에 따른 보장성 강화를 기대한다 : 상병수당, 실질적 100만원 상한제 등 도입하여 보장성 강화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하여 국가책임 강화하며 건정심 거버넌스를 민주적으로 개편하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해야
편집부
월간 복지동향
2017
.10
ILO의 사회보장 기준과 한국 사회보장의 정비 과제
김연명
한국사회복지학
1997
.04
대만 중소기업정책의 신제도주의와 신국가주의의 전략
윤은기
한국정책연구
2010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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