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자본주의의 금융화와 유로위기의 동학

구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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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춘권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4집 제3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685 - 71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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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과제를 수행하면서 유로위기의 복합적인 배경을 조명하고, 유로위기의 동학과 그 특징을 분석하려고 한다. 첫째, 초국적 축적체제로서 유로자본주의의 형 성과정에 주목하면서 그 구성적 결함을 파악하려 시도한다. 유로자본주의는 매우 독특한 형태 로 구성되었다. 경쟁정책과 화폐정책과 같은 축적체제의 시장중심적 재편을 촉진하는 초국적 조절양식은 강력한 권능을 부여받은 것에 비해, 시장중심적 재편이 야기할 긴장과 문제점을 교 정할 구조정책이나 사회정책은 저발전되어 있거나 상징적 의미를 가질 뿐이다. 이와 같은 초국 적 조절양식의 비대칭적 발전의 결과, 유로자본주의는 상당한 불안정을 내포하고 있다. 둘째, 유럽연합의 금융시장 통합이 유로자본주의의 금융화를 어떻게 추동하였는지를 추적하며 재구성 한다. 유럽연합의 금융시장은 1990년대의 경쟁적 탈규제화, 그리고 2000년대의 통합과정을 거 치면서 지구적 자본주의의 금융적 흐름, 즉 달러-월스트리트-체제(Dollar-Wall Street-Regime)에 깊숙이 연계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유럽연합의 금융시장 통합이 상당 부분 미국의 금융시장 혁신을 모델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2007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부터 시작한 금융적 대참사가 유럽으로 곧 바로 전이될 수 있었던 것은, 유럽연합의 금융시장 통합이 금융적 안정 망의 확보보다는 미국을 모델로 한 금융적 경쟁력의 제고와 금융혁신을 우선적인 목표로 했다 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셋째, 유로위기의 동학과 그 특징을 분석한다. 유로위기는 일반적인 금 융위기의 동학을 공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의 다른 금융위기들에서처럼 국가가 사실상 무 제한의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극적인 붕괴의 형태를 취하지는 않았다. 바로 이 때문에 유로위 기는 은행위기 및 금융위기가 국가의 재정위기로 전화되는 모습을 취한다. 유로위기는 유로자 본주의의 과도한 시장중심적 방향으로의 발전의 결과물임과 동시에 유로존의 구성적 딜레마를 표출하고 있다. 유로존에 하나의 기준 이자율만을 정하는 유럽중앙은행의 제도적 배치와 권한 은 흑자국들과 적자국들 사이의 경쟁력과 경상수지의 격차라는 구조와 충돌하고 있다. 유럽중 앙은행의 화폐정책은 경상수지 적자국들에서는 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율과 보다 낮은 경제성장 률이, 그리고 흑자국들에서는 그 반대의 현상이 등장하는 것을 완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강화하 고 있다. 유로위기는 유로가 회원국들을 경제적으로 수렴시킴으로써 유럽을 통합하는 것이 아 니라, 오히려 분열시키는 역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This paper is aiming to examine the compound backgrounds of the Euro-Crisis and analyze its dynamics and characteristics by performing three following tasks. Firstly, this paper will review the structural defects of the Euro-Capitalism with a focus on its formation proceeding into the transnational regime of accumulation. The Euro-Capitalism has been formed in a very unique way. While the strong authorities accelerating market-centered restructuring of the competition and monetary policy are attributed to the transnational modes of regulation in the Euro-Capitalism, mere symbolic or insignificant power is given to its structural or social policy that may provide solutions for the problems and tensions subsequently derived from the market-centered restructuring. It can be said that the immanent instability of the Euro-Capitalism is considerably resulted from the asymmetrical development in its transnational modes of regulation. Secondly, this paper will reconstitute the financialization process of the Euro-Capitalism dynamically driven by the financial market integration in the EU. As a consequence, the EU has been deeply interconnected with the Dollar-Wall Street-Regime, that of a new stream of financialization of the global capitalism, going through the competitive deregulation of the 1990s and the integration of the 2000s. At this point it is noticeable that the financial integration of the EU finds its role model from the innovative financial market of the US. This is the reason why the financial disaster triggered by the US sub-prime mortgage crisis in 2007 has rapidly spreaded out in Europe, as its financial market integration has its priority not on the acquisition of the financial security network but on the financial competitiveness and innovation like the US. Thirdly, this paper will analyze the dynamics and characteristics of the Euro-Crisis. With all having identical dynamics with the common financial crisis, it differs from the others which generally resulted in the dramatic economic collapse due to the unlimited liquidity by the government. For this reason the financial and bank crisis became a fiscal crisis in case of the Euro-Crisis. It shows the structural dilemma of the Euro-zone in the sense that it is derived from the excessive market-centered development of the Euro-Capitalism. The institutional placement and authority of the European Central Bank, applying a single interest rate into the all Euro-zone, are in conflict with the imbalanced structure of the competitiveness and current balance between the deficit countries and surplus countries in the EU. The monetary policy of the European Central Bank reinforces rather than alleviates the higher inflation rates and lower development rates in the deficit countries, while having the reverse phenomena in the surplus countries. In this way, Euro-crisis shows the paradoxical fact that the Euro makes the EU rather disunited than united.

#Integration of the European Financial Market #금융위기 #European union #Euro-Crisis #European Integration #Financial Crisis #금융화 #금융시장 통합 #Financialization #유럽연합 #유럽통합 #유로위기

참고문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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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춘권 / 2008 / 유로자본주의의 형성에 대한 조절이론적 설명 / 국제정치논총 48 (4) : 141 ~ 16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춘권 / 2012 / 금융위기와 비판적 정치경제학: 금융화와 금융주도적 축적의 원인과 한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 / 21세기정치학회보 22 (3) : 67 ~ 92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춘권 / 2013 / 화폐케인스주의와 유럽연합의 금융위기 / 한국과 국제정치 29 (4) : 149 ~ 182

4. [단행본] - 데이비드 맥낼리 / 2011 / 글로벌 슬럼프 / 그린비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상현 / 2013 / 유럽통합의 모순과 재정위기의 정치경제 / 경제와 사회 (97) : 155 ~ 19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구춘권

소속기관 영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TOP 5% 사회과학 > 사회과학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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