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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4.12
- 수록면
- 113 - 13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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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에 한국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복지 문제와 관련하여 유권자들이 어 떠한 태도를 보이는지를 세금 문제와 연계하여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에서 유권자의 복지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었던 정치적 선호, 정치신뢰, 사회경제적 배경이 한국에서도 복지-세금 태도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한국의 복지-세금 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 수는 정치적 선호(대통령선거 투표 후보), 연령, 소득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구 복지국 가에서 유권자의 복지 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념성향, 정치신뢰도, 성별, 교육 수준은 한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에서 복지 문제가 서구 복지국가와는 다른 역사?문화적 경험 속에서 제기되었 고, 비교적 최근에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대두되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한국정치에서 복지-세금 문제를 둘러싼 논쟁과 정치적 경쟁은 서구 복지국가 의 경험과는 다소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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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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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원택 / 2007 / 세금과 선거: 각국의 경험과 한국의 선택 / 푸른길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신영 / 2010 / 한국인의 복지의식 결정요인 연구: 국가의 공적책임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 조사연구 11 (1) : 87 ~ 10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한 / 1997 / 합의제와 한국의 권력구조 / 한국정치학회보 31 (1) : 99 ~ 12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희자 / 1999 / 한국인의 복지태도 분화 / 사회복지정책 8 : 106 ~ 124
5. [단행본] - 김희자 / 2012 / 한국의 복지정치 / 학지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신영 / 2010 / 한국인의 복지의식 결정요인 연구: 국가의 공적책임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 조사연구 11 (1) : 87 ~ 10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한 / 1997 / 합의제와 한국의 권력구조 / 한국정치학회보 31 (1) : 99 ~ 120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희자 / 1999 / 한국인의 복지태도 분화 / 사회복지정책 8 : 106 ~ 124
5. [단행본] - 김희자 / 2012 / 한국의 복지정치 /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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