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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4집 제2호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77 - 10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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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외교정책에 있어 가장 성공적인 정책들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북방 정책’의 전략적 선택 및 추진 배경과 관련하여, 군사안보적인 측면 그리고 국제정치적인 측면 이외에도 정치경제적인 요인들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에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북방정책과 관련하여, 왜 신냉전이 전개되었 던 1980년대 초반에도 한국 국내에서는 그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전략적 아이디어 수준 의 논의가 공식적인 정책의 형태로 구체화되어왔는가 하는 의문에 대한 해답으로서, 본 연구 는 안보와 냉전구조를 중심으로 한 국제정치적 설명들과는 별개로 1970년대 후반부터 한국경 제가 직면해온 국제사회의 위기적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의 창의적 전략으로서 북 방정책의 정치경제적 측면들에 주목하고 있다. 즉, 한국은 매번 직면하게 되는 경제위기적 상 황을 돌파하는 방안으로서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전략을 채택해왔고, 이러한 선택은 1997년의 경제위기 경우처럼 매번 성공적인 결과를 확보해 왔다. 한국의 이러한 선택은 1970년대 후반 부터 시작된 국제사회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반복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수출시장의 확보 차원에서 진행된 창의적인 정책적 수단으로서 의 북방정책이 갖고 있는 정치경제적인 전략적 의미를 분석하고, 전략적 필요성을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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