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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12
- 수록면
- 397 - 420 (24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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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의 부산시와 일본의 후쿠오카시의 국제교류․협력 분야의 거버넌스를 비교하는 연구이다. 부산시의 거버넌스는 ‘지원법’이 행정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협치사업과 활동에서도 시장의 권한과 영향력이 강화된 행정주도형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아직 국제교류․협력 NPO의 독자적인 활동기반(재정)도 열악하고 볼런티어의 활동도 소극적이다. 따라서 행정과 NPO 그리고 NPO 간 네트워크와 연대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반면 일본의 후쿠오카시의 거버넌스는 비영리활동을 촉진하는 ‘NPO'법에 따라 NPO를 지원하면서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행정-NPO 상호협력형을 보이고 있다. NPO들이 상호책임적 연대체계(NPO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진성회원 과 볼런티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 시의 지원과 협력을 기초로 활동하므로 NPO 자율형 단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산시는 행정주도형 거버넌스로부터 행정 -NPO 상호협력형 거버넌스로 나아가야 하고, 후쿠오카시는 상호협력형의 정착과 나아가 NPO 자 율형을 지향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양 도시의 거버넌스의 현실적 과제는, 첫째, NPO는 전 문적 능력을 함양하여 행정과 파트너십의 역량을 구축하고, 둘째, 지자체는 기존의 형식적 거버 넌스 방식(협의회 등)을 축소하여 NPO와 구체적으로 협의하는 중개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행정과 NPO는 공동 인식하에 거버넌스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각 지자체에 맞는 거버 넌스를 제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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