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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2집 제1호
발행연도
2012.5
수록면
115 - 13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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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부협의체의 비구속적 공약이 준수되는 원인을 복합네트워크에서 찾음으로써 복합 세계정치론을 국가 행태를 설명하는 분석틀의 하나로 발전시키려고 시도했다. 냉전의 종식과 함 께 세계경제에서 행위자와 이슈의 다양성과 연계성이 급증하여 거버넌스가 복합네트워크에 의해 이뤄지게 되었다. 그런데 최근 거버넌스 행위자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비공식 정부협의체는 공 약의 비구속성과 실행력 미비로 인해 종종 사랑방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G8과 G20의 공약준수 율은 전반적인 증가세 속에서 50퍼센트 내외의 비교적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연구는 그 원인 의 하나로 복합네트워크가 정부협의체의 구속력과 실행력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발견했다. 복합네트워크는 공약을 대내외적으로 복제함으로써 구속력을 증가시켰다. 또 조직적 인프라를 갖 춘 공식 국제기구와 비회원국 및 비국가 행위자와의 연계를 활용해 공약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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