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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1집 제3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277 - 30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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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가가 복지 공급의 주체가 될 수 없었던 조선시대에 가족과 공동체가 복지 제공의 주체가 되었던 조직 원리와 작동 기제를 유교 가족주의에서 찾고, 한국적 복지혼합의 역사적 원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이 글은 이념과 현실의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문제에 주목한다. 첫째, 유교 가족주의의 작동기제를 가(家)와 국(國)의 길항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한다. 둘째, 사적인 영역을 넘어 공적인 영역에서 향촌사회의 안정에 기여했던 문중의 사회경제적 기능을 분석한다. 셋째, 유교국가 조선의 공식적, 준공식적, 비공식적 복지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잔휼제도, 향약, 계의 성격과 운영방식을 형성해 갔다. 첫째, 조선은 민본 이념에 따라 각종의 시혜정책과 진휼제도를 통해 공식적 복지를 제공했다. 셋째, 사족집단 중심의 자율적 복지기제인 향약이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게 되자, 신분제적 지배력이 약화된 계가 출현하여 공동체내의 복지제공자와 복지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일치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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