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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2
- 수록면
- 231 - 258 (28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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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의 질 개선을 위한 영국의 제도개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시장에서의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연구는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 가운데 서비스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서비스 질 기준의 설정과 서비스 질 관리기구의 설립 등 서비스 질 규제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양한 문헌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바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시장의 특성과 서비스 질 관리 관련 문제점에 대한 고찰과 함께 영국의 사회서비스를 총괄하여 규제·감독하는 '케어 질 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 - CQC)'의 기능과 역할 및 서비스 제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질과 안전의 필수 기준(essential standards of quality and safety)'을 분석한다. 연구결과는 비효과적인 시장 메카니즘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시장의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요양기관의 인증제 도입과 서비스질에 대한 기준 수립 및 강력한 강제력을 보유한 독립된 질 관리기구의 설입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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