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차세대 정치지도체제 전망과 대한반도 정책의 의미

이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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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준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1집 제3호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181 - 20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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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또 하나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은 우리의 통일 과정에서도 반드시 넘어야 할 산(山)이다. 우리의 통일은 비단 남·북간의 문제해결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주변 강대국의 한반도와 이해관계와 자국의 사정을 종합한 판단이 필요하다. 아울러 특히 미국으로 대비되는 단일 초강대국의 국제정치 상황에서 거의 유일한 변수로 예기되는 중국은 이웃나라이기 전에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정책결정 구조가 과거의 중앙집권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에서 다원화, 제도화, 전문화의 방향으로 변화했고, 변화중이라는 점은 향후 중국의 한반도정책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보여 진다. 첫째, 중국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정책결정이 과거 최고지도부의 개인적인 "정향성"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다양한 정책결정 참여주체들이 조정과 타협에 의한 "협의"를 중시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한반도문제를 처리함에 있어 당(대외연락부)의 위상이 일정 정도 하락하고 정부(외교부)의 열학을 새롭게 강조하고 있다는 점은 부처의 전문성에 대한 존중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기존의 "특수관계" 에서 점차 "정상관계"로 인식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볼 수도 있겠다. 셋째, 당·정·군에 소속된 다양한 형태의 "싱크탱크"가 중국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복잡해지는 경향성을 보인다. 넷째, "4세대"지도부에서 "5세대" 지도부로의 전환과정에서 차세대지도부가 한국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보다 중시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정부다 유관기관은 중국의 중앙영도소조, 각종 공작회의 등과 같은 "협의" 기구에 대한 연구는 물론 그 구성원들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꾸준히 구축해야 하고 향후 북중관계가 과거처럼 "이데올로기"에 기호하기 보다는 "국가이익" 이라는 실리를 기반으로 전개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의 대중, 대북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이다.

In the 21st century, emerging another superpower China is one of the key to overcome in our unification procedure.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we just would not be becoming to solve the our problem. It needs to powe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with the national interests and judgments of the synthesized substances.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represented by a single superpower, in this international political situation, China is almost the only variable in the situation. so China is neighbors than it is a very important country for us. In a sense these, since reform and opening-up, China's decision-making structure is from the centralization and diversification in the past, chnages diversification, institutionalization, and specialization, and this China's the Korean Peninsula policy with the following implications. First, top leaders of the person "intentionally" made by, rather than the decision involved a variety of subjects by the adjustment and settlement" agreement" will be an emphasis. Second, the peninsula in handling problems the Party show some decline phase of the government (the Ministry) has emphasized the role of a new thing called respect for the expertise of agency side, but th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the traditional "special relationship" gradually from a "normal relationship" has been recognized as you might be seen as a falsification. Third, the party, government and military of various forms of belonging, "Think tank" of China to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process shows that there tend to be complex. Fourth, during the leadership transition to the "fourth generation" to "the fifth-generation" the next generation of leadership is likely to be more strategically important the Korea, therefore, our government research of China "in consultation" bodies as well as continue to build. on social networking with its members.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제5세대 #중국의 차세대 정치체제 #북중관계 #정책결정과정 #The Korean Peninsula #The next generation of Chinese Political System #Fifth Generation #한반도정책 #Decision-mak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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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장윤미 / 2010 / 체제전환의 중국정치, "전환기 정치체제의 비교사회주의적 분석(1장)" / 에버리치홀딩스

2. [보고서] - 문정인 / 2010 / 중국의 내일을 묻다

3. [단행본] - 이양호 / 2010 / 중국과 미국의 헤게모니 전쟁 / 에코리브르

4. [단행본] - 김진영 / 2009 / 현대 중국의 정치개혁과 경제발전(이해 전망 그리고 과제) / 나남출판

5. [단행본] - 정채호 / 2000 / 중국정치연구론 /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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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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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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