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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2
- 수록면
- 157 - 18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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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의 재외시민 보호정책의 발달 과정을 분석함으로서 한국의 재외동포 보호를 위한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시도하였다. 초기부터 초국적 경향이 강했던 미국은 재외시민을 보호하는데 큰 노력을 기울였다. 재외 미국시민들은 특히 아메리카대륙, 유럽, 아시아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본고는 미국의 재외시민 보호정책을 3 시기로 나누어 설명한다. 첫째, 건국 이후 현재까지 미국의 재외시민 보호정책은 군사력에 의존하였다. 이 시기, 국제법질서의 부재 속에서 미국의 우월한 군사력은 효과적이었으나 사후조치라는 한계를 갖는다. 둘째,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외교력에 의한 보호정책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자국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무력과 양자 외교를 넘어선 다자간 국제협약을 구축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국제질서의 본질적인 불안정성은 여전하였으므로 이것도 완벽한 수단은 아니었다. 마지막으로, 9.11사태이후 미국은 포괄적, 실질적, 사전 예방적 정책을 구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재외동포보호정책의 변화 과정은 한국의 재회동포 보호정책 구축에 많은 실질적 함의를 제공한다. 한국은 무력이나 국제법적 한계 속에서 재외동포들을 위한 실질적, 사전 예방적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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